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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슈와 쟁점

중국은 지금… 17.4.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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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 김준 작성일17-04-25 12:46 조회5,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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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인민해방군 조직개편 완성…84개 군급 부대로 재편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군내 파벌 폐지를 위해 집단군 일련번호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군사위원회 주석인 시 주석이 육해공군과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등 전군을 84개의 군급 부대로 재편성하는 조직개편을 완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의 조직 비대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총부 체제를 폐지하고, 7대군구를 5대전구로 개편하는 등 고위급 지휘관리체계 군사개혁을 단행한 데에 이어 이번에 중하부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이와 함께 13개 집단군의 일련번호도 바꾸기로 했는데, 한 육군 소식통은 각 집단군이 기존 번호를 수십 년간 유지한 채 파벌을 형성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中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중국의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산은 관계자는 "오늘 안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우선매수권 불행사를 알리는 통지문을 더블스타 측에 보내기로 했으며,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선행요건을 해결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은과 더블스타의 매각 협상은 내일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3. 中 지린성서 첫 H7N9형 AI 환자 발생

중국 동북부 지린 성에서 올들어 첫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린성 보건당국은 북한 국경에서 멀지 않은 퉁화 시에 살고 있는 34살 남성이 H7N9형 AI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 후난성과 허베이성에서는 AI 감염 환자가 5명, 4명씩 각각 추가됐고 수도 베이징에서는 지난 19일 올 들어 13번째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H7N9형 AI는 2013년 3월 처음 발병했으며, 주로 겨울과 봄에 감염 사례가 나타납니다.


4. 마윈 "세계는 향후 30년 동안 인터넷 때문에 고통받을 것"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 회장은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인터넷이 구 경제를 뒤집어엎고 있다며, "앞으로 30년간의 사회적 갈등은 모든 종류의 산업과 직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는 기쁨보다는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기존 업계가 인터넷의 경제 파급력에 대해 불만을 그만 토로해야 한다며, 알리바바 비판론자들은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실은 무시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로봇 등 자동화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 회장은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AI가 발달하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계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만 해야 하며 이 방법을 통해서만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대신에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시스템을 바꿔서 자동화와 인터넷 경제의 영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 은행산업을 질타하며 좀 더 많은 사람이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로, 최근 들어서는 영화 제작과 동영상 스트리밍부터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다양한 신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5. 中, 북한 6핵실험 우려에 "정세 긴장 행동 말라" 강력 경고

중국 정부는 북한이 오늘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 6차 핵실험을 할 우려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측 입장은 어떠냐는 질문에 "원래 가정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우리 원칙의 입장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겅솽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며 매우 긴장돼있다"면서 "중국은 관련된 나라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요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겅솽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을 향해 강한 경고롤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겅솽 대변인은 북한군 창건일 기념 행사에 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으로 양측은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르면 오늘 한반도 해역에 나타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6. 中 대북 경계 속 "러시아 접경 100㎞엔 공격무기 철수"

중국과 러시아가 접경지대에 미사일을 비롯한 공격성 무기를 서로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망은 중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4개국과의 접경지대에 공격성 무기장비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경선으로부터 100㎞ 범위내에 주둔하고 있는 5개 각국의 병력 수도 13만400명 미만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군축, 감군 정보의 공개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한반도 위기 고조로 북중 접경지대의 병력 배치를 늘리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7. 19대 대선 재외투표 25일 시작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 투표가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실시됩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는 역대 최대인 29만 4633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합니다. 중국은 4만 3912명이며, 이 중 상하이가 1만3314명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됩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공관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대선 각 후보자들은 재외국민 관련 공약으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 재외국민 안전, 한국학교 지원 등을 공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해외 유권자들은 대부분 공약들이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들로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8. ‘위안부’ 이옥선 할머니, 상하이 한․중 소녀상 방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0)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상하이를 다녀갔습니다. ‘위안부’ 이옥선 할머니는 21일 중국 최초로 건립된 한‧중 소녀상이 있는 상하이사범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중국 위안부문제 연구센터 주임인 쑤즈량(苏智良) 교수를 만나 위안부 역사 박물관을 둘러본 이 할머니는 “한중일 국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 동상을 보고 일본군의 만행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나 기관이 아닌 주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세운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소녀상을 세우고 지키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앞서 상하이미국학교 300여 명의 다국적 학생들에게 피해 경험을 증언하고, 다음날 상하이한국학교를 방문해 80여명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음세대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9. 中 “일본, 위안부 관련 역사적 문제 반성해야”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잘못된 태도’이며, 일본은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국립 공문서관이 지난 2월 일본 내각에 제출한 19건의 ‘위안부’ 문제 관련 문건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행위를 부인하는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루캉(陆慷) 외교부 대변인은 “‘위안부’ 강제 징용은 일본 군국주의가 감행한 엄중한 범죄 행위이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일본은 발뺌한다”며, “역사를 직시해 깊이 반성하고 국가와 국제 사회의 배려를 중시해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中 디지털 경제 GDP의 30% 차지

지난해 중국 디지털경제는 GDP의 30%를 차지하며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발표한 ‘중국 인터넷+ 디지털 경제지수(2017)’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디지털 경제지수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GDP는 대략 1406억 200만 위안(23조원)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 디지털경제 총량은 22조 7700억 위안으로 전국 GDP 총량의 30.61%를 차지한 셈입니다. 전국 351개 도시의 디지털 경제지수 순위는 베이징-선전-상하이-광저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1. 中 택배업 수입, GDP 증가율의 4배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택배업 수입 증가가 GDP 증가율의 4배에 달했습니다. 국가우정국이 20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중국 택배발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택배업 수입은 984억 6000 위안(16조원)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해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의 4배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우정국은 올해 2분기 택배업무량과 택배업 수입은 각각 100억 건, 12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2. "중국군, 이달 중순부터 2급 전비태세"

북한이 오늘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군이 북중 국경지역 경계수위를 한층 강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이 북중 국경 지역에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 이달 중순부터 임전 태세 다음 단계인 '2급 전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2급 태세는 자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 위협이 일정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령되며 무기·장비 준비와 부대원의 외출금지, 당직 태세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13. 홍콩 백만장자 87만 8000명, 역대 최고

지난해 홍콩 백만장자(100만 홍콩달러, 1억 5000만원) 수가 88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홍콩 전체 인구의 약 12%인 셈입니다. 지난 19일 씨티은행이 발표한 ‘2016년 홍콩 천만장자 조사보고’에 따르면 홍콩 인구 740만 명 중 천만장자 수는 5만 9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백만장자 수는 87만 8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천만장자의 평균 연령은 58세이며, 기혼자는 80%, 싱글은 20%로 조사됐습니다.


14. 中 인민은행, 개인정보수집 업무 면허제 추진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개인정보수집업무에 면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위루(陈雨露) 인민은행 부회장은 다양한 조치를 실시해 정보수집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수집업무 면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공민의 기본권, 개인의 재산,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사회 각계는 개인정보 제공, 수집, 가공, 사용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 中 7월부터 농산품 13% 부가가치세 취소

지난 19일 중국 국무원은 7월 1일부터 13%의 부가가치세(증치세) 세율의 적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재신망(财新网)은 21일 국무원 상무위원회가 기존 부가가치세에 13% 세율을 적용한 농산품, 천연가스 등 모든 업종에 대해 11%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농산품 가공기업이 구매하는 농산품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업종의 범위가 적어 감세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6. 노동절 연휴, 상하이 1000만명 기차 이용

중국은 오는 29일부터 3일간의 노동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하이 철도국은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상하이 기차 이용객이 10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75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노동절 연휴 피크가 될 29일 하루에만 280만 명이 기차로 이동할 것이라고 발표해 노동절 연휴 단일 여행객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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