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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방향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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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아침 작성일16-11-11 19:55 조회2,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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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최근 "2016 미국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방향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도움이 될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OTRA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단 오른쪽의 "kotra 패밀리" 단추를 누르고, 회외시장뉴스/분석보고서/심층보고서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관련 보고서 전문(PDF)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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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 I.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와 시사점 / 4 1.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2. 선거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 7 1. 인선 전망 2. 경제정책 전망 3. 통상정책 전망 4.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4 1. 기회요인 2. 위협요인 3.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산업별 기회 및 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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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고서의 요약문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있습니다.

 

.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선거 결과와 시사점

2016118(미국 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함.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이 결국 아웃사이더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함.

     - 트럼프의 당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됨.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인선 전망

대선기간 동안 임명됐던 경제 자문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향후 인선에서도 기존 공화당 주류 정·재계인사 보다는 아웃사이더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발탁될 것으로 전망됨.

      - (재무장관) 헤지펀드 투자가 스티븐 너친과 전설적인 투자가 칼 아이칸의 재무부 장관으로 입각 가능성이 제기됨.

       - (상무장관) 크리스 콜린스(뉴욕주 하원의원)와 데이빗 퍼듀(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USTR대표) 데이비드 말파스(전 베어스턴 수석 경제연구원), 댄 디미코(Nucore 회장), 로버트 라이시져(USTR 부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음.

 

경제정책 전망

(당면과제) 현재 미국이 당면한 중요한 경제 현안인

     경제 저성장 기조

     국가부채 확대

     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인상

     저조한 경제활동 참여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경제 불황 돌입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전망

(세제) 개인 및 법인세 제도 간소화 및 소득군의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목표

(고용·노동) 불법이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

(인프라) 임기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에너지) 오바마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며 자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보건·의료) 공공 보건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민연금제도 유지 공언

 

통상정책 전망

(기조)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고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을 표출. 중국, 멕시코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 강력 대응

(자유무역협정) 대선 기간 동안 일관되게 NAFTA, TPP,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및 폐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함.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

(멕시코)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 부과. 국경 장벽 건설비용 청구

(WTO) 최악의 경우 미국의 WTO 탈퇴도 불사할 수 있음 밝힘.

(기타) 일본과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지적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비판하며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 전망

(자동차 부품)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이전을 비판하고 해외로 유출된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

(철강)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약하고 있어 건설경기 호황이 기대되어 미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할 전망

(정보통신) 고학력·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여 실리콘밸리 및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

(섬유·의류) 무역적자 피해가 극심한 미국 내 섬유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에너지)미국의 에너지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연방 국유지와 오프쇼어 셰일가스, 석유, 석탄 등의 채굴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물류) 극단적 보호무역정책으로 글로벌 무역은 침체기에 돌입하고 물동량 감소에 따라 물류산업은 불황에 돌입할 가능성

(문화콘텐츠)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미국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문화 콘텐츠 교류는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회요인

(공공인프라)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 유관 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석유·가스) 화석에너지 개발 확대로 석유·가스 시추 및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저장 관련 산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됨.

(항공방위)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공약하고 있어 미국의 항공기 및 선박 부품, 무기류, 일반 보급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의료·제약) 해외로 부터의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

 

위협요인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필요

 NAFTA, TPP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 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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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상은 연구원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이 공유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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