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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융합적 위협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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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4 17:56 조회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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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융합적 위협에 대비해야

이홍기 이사장, 늘어나는 안보영역과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 위해 ‘융합안보연구 절실’



이 기사는 6월 2일(목)에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창립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집의 내용을 분석하여 쓴 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핵·화학탄·미사일·국지전·사이버테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6월 2일(목) 국방컨벤션에서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사장 이홍기 박사, 전 제3야전군사령관) 창립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홍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보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보니 마땅한 솔루션을 찾지 못하는 과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초국가적 테러위협,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적 WMD 위협,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 전력이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위협 등 전통적인 안보 솔루션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과제가 지속적으로 돌출하여 산적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와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은 ‘융합안보’를 포괄안보 구현의 전략으로 채택한다면 안보난제 해결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단법인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전 대진대학교 총장 이근영 박사는 축사를 통해 “현대의 학문은 극한적으로 분화한 많은 영역이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영역을 창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창립 취지가 보여주고 있듯이, 안보분야 종사자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포괄적 개념의 안보영역 즉 국가방위, 국가기반보전, 국민안전 등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제1주제 ‘융합과 안보의 접목을 통한 안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에서는 세종사이버대 김덕현 박사(세종사이버대 경영학부교수)가 ‘융합의 본질 및 확장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융합 논의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현실 문제의 복잡성 증대, 소비자의 기대 및 욕구의 고도화, 기업 간 경쟁의 심화, 기존 지식 및 기술의 한계를 꼽았다. 2000년대 이전의 융합은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다른 산업 및 기술이 접목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정책 및 전략이 융합되는 등 각 분야에서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밝혔다. 융합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적으로 각론은 많지만 총론은 불충분하여 종래의 혁신을 넘어서는 융합에 대한 이론 정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아야 하는데 나무에 집착하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서비스 및 산업 로드맵 취약, 원천기술 확보와 신기술 사업화 미흡,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능동적 투자와 참여 부족, 개인이나 개별기업을 넘어서는 기업 생태계의 조성 지연, 융합과 창조경제의 연계 불명확, 자원의 효과적 활용 미흡 등으로 인하여 융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이홍기 박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 국방대 초빙교수)가 ‘융합안보의 개념설계와 구현방향’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이홍기 박사는 전통적인 군사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뉴테러리즘이 전쟁의 보조가 아닌 주력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UN이나 각 당사국들은 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 IT 분야, 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산업기술 및 문화예술 이론과 기술을 도입하여 예상을 뛰어 넘는 속도로 광범위하게 과거에 묻어 두었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포괄안보를 기본개념으로 설정하여 폭넓게 대비태세를 보완해 왔으나, 뚜렸한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기에 안보 영역에 융합론을 접목시켜 융합안보론을 창출하고 이를 21세기 안보위협 대응과 문제해결의 중요전략으로 채택한다면 혁신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평가와 융·복합적 대응방안 모색’

제2주제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평가와 융·복합적 대응방안 모색’에서는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김정봉 교수는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 구소련의 핵과학자들을 북한이 비밀리에 대거 영입하였으며, 탈북자들이 평양에 조선족 핵·미사일 과학자들의 전용 주거단지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기에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것으로 추정했다. 또 초기에는 중국 정부가 관성항법장치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있는데, 추후에 북한이 이를 토대로 자체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또 파키스탄이 원심분리기를 완성하여 우라늄 농축에 성공한 것이 1978년 4월이지만 핵기폭장치를 개발하지 못해 첫 핵실험을 한 1998년 5월까지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적국인 인도가 1974년에 핵실험을 했기에 파키스탄이 1970년대에 핵실험을 했었어야 하나,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인 A.Q Khan 박사가 최초로 북한에 방문을 한 1991년 혹은 1993년에서 수 년이 지난 1998년 5월에 첫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핵기폭장치 기술을 파키스탄에 전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에 핵기폭장치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북한은 1992년 1월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하고, IAEA의 전면 핵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함으로써 IAEA의 사찰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기였다. 또한 1994년에는 북미 간 제네바 핵합의로 인해 더 이상 PU량을 늘이기가 용이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북한은 이때부터 우라늄 농축을 통해 대량의 핵물질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기술을 제공받고 반대급부로 북한은 파키스탄에 핵 기폭장치 기술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언론에는 북한이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아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으나, 여러가지 정황상 파키스탄이 북한으로부터 핵기폭장치 기술을 도입하여 핵무기를 완성했으며 북한의 기술이 파키스탄보다 앞섰다고 밝혔다. 또 조총련계 기업은 유럽에서 보면 일본 기업이므로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북한에 다시 밀수출하였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국민대 박휘락 박사(국민대 정치대학원장)는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비방안’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박휘락 박사는 6자회담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실패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핵응징보복을 바탕으로 하는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였을 경우 미국이 즉각적으로 핵무기로 반격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방을 구축하고 있으나, ‘탐지→식별→결심’을 위한 정보 및 지휘통제 역량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다수화·다종화를 추진하면서 전략무기화까지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은 외교적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또한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능력이 5단계 중 이미 4단계에 이르렀는데, 한국은 아직 2단계 수준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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