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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한국 사드배치에 관련 중국의 경제보북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전략 대안(오케이)

1ᆞ개요

가ᆞ국가이익에 안보와 경제가 상충되면  우리는 안보와 경제중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를  알아본다ᆞ

나ᆞ중국인들의 야만적인 행동은 그들의 정신적인 가치인 문화에서 나오는 바 그들  저질문화의 본질을  알아본 후


다ᆞ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ᆞ

라ᆞ결론에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한 전략전  대안을 제시한다ᆞ

2ᆞ국가이익에 안보와 경제가  상충시 우리의  선택?

가ᆞ국가이익중 경제는 중요한 이익이지만 안보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사활적 이익인바 당연히 취사선택해야 한다면 안보를 선택해야한다ᆞ

나ᆞ우리가 THAAD(사드)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 보복을 당하고 북중관계를 밀착시킬수도  있다ᆞ

다ᆞ우리가 미국과 약속한 THAAD(사드)배치를  취소 한다면 우리의 국가이익에 잃는것은 다음과 같다ᆞ

 ᆞ중국이 긍극적으로 달성코자하는 한미동맹을 이간하여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수 있다ᆞ1차 대전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저격사건이 빌미가 되었듯이 사소한 성냥개비 하나가 온 태산을 전소시킬수도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한다ᆞ


ᆞ주한미군 철수로 한미동맹 붕괴되면 한국은 북핵의 노예로 전락되거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이  종북세력과 한반도 공산화를 이룰수 있다ᆞ


ᆞ주한미군 장비철수시 장비구입을 위한 대체비용은 약 400억달러에 이르고    연간유지비용도 50억달러에 이르며 한국군 국방비는 지금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ᆞ 문제는 안보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해도 한미연합작전능력 상실로 기존의  저비용ᆞ고효율이 고비용 저효율로 전락된다ᆞ

ᆞ 주한미군이 철수이후에는 중국의 서남공정으로 티벳을 합병하듯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5조원을 투자하여 북한땅을 옛 중국의 소수민족이 거주한 지역으로 왜곡시킨 동북 공정을 북한지역에 적용시킬수 있다ᆞ
동북공정은 중국이 북한 지역을 강제 점령시킬 명분 축적용인바 이는 상륙작전을 위한 교두보 확보로 볼수있다ᆞ더욱이나 조ᆞ중 군사동맹협약에는 북한지역에 위기시에는 중국이 자동 투입이 명시 되어있다ᆞ

ᆞ사드배치 취소로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불 안정한 안보환경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가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저하된다ᆞ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경제
보복으로  환율조작국ᆞ관세 보복 등을 하면 한국의경제 피해는 중국보다 더욱  크다고  본다ᆞ혹자는 한국의 증권 시장이 2ㅡ3시간만에 문을 닫을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ᆞ

ᆞ1980년대 일본내 반미감정이 극치에 달하자 미국은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다.

ᆞ1991년 소련이 경제붕괴로 그냥 주저앉아버린 이면에는 미국이 소련에 곡물수출금지ᆞ중동 석유 가격을 하락시켜
소련 석유자본의 가치하락  및 아프칸 반군에 대한 미국의 무기지원은 아프칸에서 소련군을 장기전으로 몰아넣어 소련경제를 철저히 붕괴시켰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될것이다ᆞ

ᆞ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세계경제의  20퍼센트에다가 세계에 대한 25ㅡ30퍼센트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바 한ᆞ미관계의 악화는 한국을
국제외교에서 고립은 물론 북핵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수도 있다ᆞ

ᆞ더욱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globalism이 아닌  미국우선주의인바 우리가 섣부르게 THAAD배치를 반대하면  재앙적  비극을 좌초당할수도  있다ᆞ트럼프 정부에서 이시아에  환율 조작국 지정할 잠정적인 국가는  중국ᆞ대만ᆞ한국ᆞ일본이라고한다ᆞ

3ᆞ중국의 저질 문화 조명

가ᆞ중국역사에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요소는 요ᆞ순시대에 잠깐
 있었으나 민주정치경험은 부재하다ᆞ

나ᆞ중국의 중화시상은 한족외 다른민족은  짐승취급하는 극단적인 배타성이특징이다ᆞ단적인 예가 중국은 티벳인들의 영혼의 안식처인 티벳 조캉사원을  중국 점령군들의 돼지우리로 사용하고있다ᆞ 여기서 중요한것은
 중국의 타국과의 관계는 수평이 아닌 수직적  관계라는 것이다ᆞ

다ᆞ중국 문화혁명시 모택동은 80여가지 살인방법을 동원하여 8000만여 인민들을 살해했고 약 6억여명에게 고문으로  정신적 고통을가했다ᆞ심지어
인민을 많이 죽일수로 진정한 혁명가라고 추겨 서웠다ᆞ

 더욱 놀라운것은 지금도 중국 위안화에 모택동이 등장
 했다는 것이다ᆞ

라ᆞ중국은 영혼없는 물질만능주의다ᆞ
요즈음도 지방곳곳에 처형장이 버젖이 있고 얼마전까지도 처형자의 총알
값을 유가족으로부터 받았다 한다ᆞ
청부살인도 한화로 천여만원을 주면
수시간내에 이루어지며 몇백만원을 주면 수족을 절단시켜준다ᆞ

마ᆞ중국은 거짓이 판치는 니라다ᆞ중국 역사학자 위안덩페이 교수는 중국
역사의 5퍼센트만 진실이고 나머지 95퍼센트는 가짜라고한다ᆞ따라서
진실이 부재한 중국하고 상식을 논하는것은것은 어불성설인바 우리의
대중 유일한 대안은 한미 동맹이다ᆞ


4ᆞ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ᆞ중국은 한국의 제 1의 무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 3의 무역국이다ᆞ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140조원을 수입하지만 중국에 약100조원을
수출하고있다ᆞ

나ᆞ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제품을 수입하여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
하고 있는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중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수도 있다ᆞ더욱이 이는 미국의 THAAD(사드)에 대한 보복인바 트럼프 정부가 등장된 민감한 시기에 중국은   
미국과 관계를  악화시킬수  있다ᆞ

다ᆞ한국에 THAAD(사드)배치가 완료된이후에는 중국의 한국에대한 지속적인 경제 보복에는 그들도 상당한 부담이 될것이나  금년 한국대선에 좌파가 정권을 장악하게되면 중국은 또다시 한미동맹의 이간을 획책하지 않을까 우려된다ᆞ


5ᆞ결론 및 바람직한  전략적 대안

가ᆞ중국의 한국내 THAAD(사드)배치 반대는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자하는 정치적 문제다ᆞ
THAAD(사드)는 북핵 공격을 대비한 순수한 방어용 무기인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것은 그들의
한반도 강점을위한 고도의 계산된 음모가 들통난 것이다ᆞ


나ᆞ따라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문제는 당연히 우리정부가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에 중국정부와 정치적으로 풀어야한다ᆞ국가안보를 위하여 THAAD 부지를 제공하는데 어려운 결심을 한 롯데구룹에 더  이상 선의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ᆞ

다ᆞ중국과 같은  독재국가와는  상식이 통하기는 어렵다ᆞ
따라서 한ᆞ미가 중국보다 강력한 힘을 내세워 그들을   
 굴복시켜야한다ᆞ인류역사상 독재자들과 협상은 무용지물이었으며 독재자들은 반드시 힘에 굴복하였다ᆞ 한국전쟁의 종료도 미국대선에서 아이젠하워  당선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에 중국이 굴복했음을 상기하자ᆞ

라ᆞ금번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위기는  한미동맹 강화에 호기가 될수있다ᆞ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미국이  무관심하면  한국내  반미감정이 증폭될수 있으나 한ᆞ미가 공조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을 굴복시키면 한국내 반미감정은 많이 약화될 기회가 될 것이다ᆞ

마ᆞ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여ᆞ야 정치인들은 물론 온 국민들의  일치 단결을  요한다ᆞ
수년전 중국과 일본의 
경제복복위기시 일본인들의 일치단결하여 그러한 위기를 잘 극복한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수있다ᆞ

      김 명수 박사  육사31
      한국문화안보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