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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한국군의 자아 정체성(self-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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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 관리자 작성일20-08-03 15:21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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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다 보면, 가끔 느끼지만, ‘국방 00포럼’에서도 왜! 상대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 주장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지?라는 의문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자기의 주장만 중요하고, 상대의 주장은 뒷전인 토의 문화는 발전과 긍정적 변화를 요원(遙遠, remote)하게 한다. 토론뿐만 아니라 위기관리나 협상 과정에서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핵심요소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는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다.

의제(Agenda)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데도 자기 영역만을 고집한다던가, 이론적⋅외형적 인식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은 관련 기관 및 기능들의 토의 현장에 괴리(乖離)만 있을 뿐, 공감(共感)을 어렵게 만든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거(reasonable argument)는 기본이고, 참석자들의 공감과 동의는 필수 요건이다.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명확하게 자기 영역을 주장함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집착하거나 부분이 전체로 호도(temporizing)되는 순간 본래의 취지와 방향성(directivity)을 흐릴 수 있음에 유념했으면 싶다.

軍도 외부의 주장이 軍의 인식과 다소 다른 내용일 경우, 합리적 논거로 반박하거나, 또 다른 관점으로의 주장이 필요할 텐데 묵언수행(默言修行)만 하고 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軍 조직의 분위기와 모습은 필자가 현역일 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軍에 관한 전문가는 軍 조직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외부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軍 구성원이 동의할 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 시대와 주변 환경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면, 이는 정체(停滯, stagnation)가 아니라 퇴보(退步, regressive)로 봐야 하지 않을까?

軍 조직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임은 국가 차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기본적인 전제(前提)는 필요하다. 해당 지휘부(지휘관)가 조직의 대⋅소규모를 불문하고 부하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신뢰(準據的 힘), 복종과 협력(합법적 힘)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휘부(지휘관)일 때 조직관리 측면에서 사기(士氣)의 고양과 기강 확립, 일사불란한 단결과 결속력, 전략과 작전적 수행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 지금의 軍 조직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고 대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전통적 위기나 비전통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믿음(trust)’과 ‘소통(communication)’이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하여 위기시스템을 가동하고 상황⋅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통해 해결 및 극복하면 된다. 이번 포럼에서 아쉬웠던 점은 아직은 대다수가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기준법 하나 없는 상태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는 개별법이나 절차법, 평시 준비법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한다. 軍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전문조직답게 똑바른 주장이나 의견을 내야 한다. 국가와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적을 주시할 수 있는 軍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軍 조직은 특성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괜한 말은 아니다. 한 집안에서도 바람 잘 날이 없음은 상식이지 않나 싶다. 그러함에도 軍이 더는 지체하지 말고 솔직한 자기 성찰에 나서야 한다. 전투력 발전과 유지,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와 가치 정립을 통해 자아 정체성(self-identity)을 의심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도 軍 기강과 경계작전에 관한 문제점은 계속 불거지고 있고, 사고는 발생하는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행태만 반복하는 외양적 태도(in appearance attitude)는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다. 軍 스스로 평가하여 잘못이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 모르쇠 전략이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소명(calling) 집단으로서 그만한 배짱도 용기도 없다면, 국가의 최후 보루로 인정받기 어렵다. 정감(情感, emotion)과 서슬이 퍼런 기강(紀綱), 활력이 가득한 예비역의 고향이었으면 좋겠다.

김성진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위기관리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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