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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슈와 쟁점

중국은 지금… 17.5.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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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 김준 작성일17-05-22 17:25 조회4,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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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외국인 급여 높은 나라 2위

중국이 아시아에서 해외 거주자(외국인)의 급여가 2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컨실팅펌인ECA International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해외거주자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 1위는 일본, 2위는 중국, 3위는 인도로 집계됐다고 상하이이스트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보다 두 단계 올라서 4위 홍콩을 제쳤고 이어서 호주 5위, 필리핀 6위, 한국은 7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일반적인 해외 거주자의 연봉은 28만2500달러(3억1800만원)으로 홍콩의 26만5500달러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종 수당과 세금을 포함한 연봉을 산정했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9위, 말레이시아는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무허가 5년 혹은 영주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한 취업증 발급에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中 매체, 北 미사일 발사 주목…"올해 들어 8번째"

중국 매체들이 21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일제히 신속히 보도하면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날 국내 언론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동쪽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발표를 전하면서 "북한이 일요일 오후 정체불명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500㎞ 정도 날아갔으며 한국과 미국군 당국이 자세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포털 신랑(新浪·시나)은 북한이 올해 들어 8번째로 미사일 도발을 했으며 500㎞ 정도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구망(環球網)도 속보를 통해 북한이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한국군이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中 특사단, 시진핑에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이해찬 특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사단은 오는 7월 독일 G20 정상회의와 8월 한중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중한 관계를 중시한다"며 "한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사단과의 회담에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민감한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며, 한국 정부가 중국의 우려 사항을 존중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명백한 입장과 구체적인 조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사단은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한다"며 사드 제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4.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 피해액 최대 15조 원”

중국의 한국여행 제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제한 조치가 국내 소비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여행을 계속 제한한다면 5조6천억원∼15조2천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한 이후 한 달간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총쇼핑지출액은 지난해보다 52∼8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 '한한령' 콘텐츠 업체 피해신고 이달 들어 '뚝'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중국 사업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된 뒤 두 달 동안 모두 5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지만, 최근에는 지난 5월 1일을 마지막으로 3주 가까이 추가 신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콘텐츠업계 안팎에선 중국 정부의 한한령 조치로 중단됐던 한류 방송·공연 일부가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합작 신인 그룹 바시티의 유닛인 바시티파이브는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신곡 홍보 쇼케이스를 열었으며, 한국 창작 뮤지컬 '빨래'는 6월 중국 베이징 다윈극장에서의 공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중국 3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은 사드 문제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3월 내렸던 K팝 차트를 다시 복구했습니다.


6. "中, 자국 내 활동 美 CIA 요원 20여명 살해·투옥" NYT 보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활동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요원 20여 명을 살해했거나 투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20일 NYT는 복수의 전·현직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이 기간 미국의 대중첩보망에 대한 조직적인 와해를 시도하면서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 의해 살해·투옥된 CIA 정보요원은 18∼20명으로, 이중 살해된 경우는 1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CIA와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내 CIA 요원들의 소식이 뜸해지면서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 암호명 '허니 배저'(HoneyBader)라는 이름의 합동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IA 요원 정보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 해킹에 의한 것인지 변심한 정보원에 의한 것인지는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7. 中 위린시 오명 벗나…"개고기 판매금지"

연례 개고기 축제로 세계적 논란에 휩싸여 온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 위린시가 올해 행사기간에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영국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위린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5일 이후 개고기 축제 때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노점상, 시장 상인을 체포해 벌금 10만 위안, 약 1천634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위린을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모궁밍 신임 위린 서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1일 시작될 위린 개고기 축제가 크게 위축돼 개고기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가라앉을 것으로 위린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최대 2천만 마리 개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동안 위린 개고기 축제 열흘 동안 최고 1만 마리가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위린 개고기 축제 개막에 앞서 '개고기 축제 반대' 청원서에 1천1백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8. 베이징 이어 상하이도 상업부동산 시장 규제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 선전 등이 상업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을 시행합니다. 지역별 규제 정도는 다르지만, 상업 부동산을 주거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는 동일하다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17일 전했습니다. 베이징을 제외한 지역은 개인의 상업대출 제한은 없으며, 선전, 청두 등 지역은 건축, 설계 등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기업의 신축 상업용 건물의 최소분할 단위는 베이징이 500㎡로 가장 엄격합니다. 광저우는 개인이 보유 중인 상업 부동산은 구입한지 2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화(郑华) 인민대학 교수는 상업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시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억제시킬 수 있고, 대도시의 인구 유입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 수입석탄 불량품 북한산이 최다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지난해 수출입상품품질안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가 밝힌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1억 9573만 톤으로 전년 대비 7.56%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호주가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 북한, 몽고, 러시아, 필리핀,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품질 문제로 인한 불합격 건수도 대폭 증가해 전년 대비 41.24% 늘어난 5113건이나 됐습니다. 불합격 석탄 원산지는 북한,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분 불합격 제품은 모두 북한산 무연탄이었습니다. 백서는 북한 경제의 낙후, 기술 수준 미흡, 수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능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0. 中美, 상호 투자액 600억 달러 규모

미중관계전국위원회(NCUSCR)와 로듐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미 양국의 상호 투자 총액이 600억 달러(67조 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기업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4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가 늘었습니다. 미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38억 달러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부터 작년까지 중국기업의 누적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1100억 달러며 미국기업의 대중 직접투자액은 2400억 달러입니다. 또한 지난 한해만 미국에 일자리 5만 개를 만들었으며 누적 14만 1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11. ‘하이드레이트 ‘ 첫 채굴 성공

중국 지질국이 최근 남중국해역에서 첫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굴에 성공했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오염물질이 없어 천연가스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저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어 채취가 어렵고 안정석 확보 기술 개발 부족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중국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레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채위한 첫 번째 나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상업화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채굴 기술 및 상업화 까지는 많은 연구가 이워져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가스 아이드레이트 추출에 성공했으며 한국도 울릉분지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존재가 홛인됐으며 2005년부터 탐사와 개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 中 세계 최대 차 생산국이자 소비국

18일 항저우에서 '제1회 중국국제차(茶)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1000여 개 기업이 1만여 종의 차를선보였습니다. 전세계 차 생산국은 60개가 넘습니다. 생산량은 600만톤으로 차를 마시는 인구도 20억명이나 됩니다. 중국은 5000년 전부터 찻잎을 이용해 왔으며 차는 실크로드의 상징적 제품으로 세계 각국과 교유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녹차, 홍차, 청차, 흑차, 백차, 황차를 동시에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287만 헥타르에서 240만톤의 차를 생산했으며 200만톤을 중국인들이 소비했습니다.


13. 6월부터 개인 수하물 수량 엄격 체크

중국 세관이 오는 6월 1일부터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수량과 내용물을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 여행객의 입국 수하물은 개인 사용의 적정 수량을 넘을 경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고 노동보(劳动报)가 전했습니다. ‘개인 사용’이란 본인 사용 혹은 가족 친지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에 해당되며 판매 물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정 수량’ 또한 세관이 여행목적 및 거류시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가죽 신발의 경우 개인의 적정 휴대 수량은 1, 2 켤레이며 한 명이 동일한 디자인의 신발을 5, 6 켤레 이상 들여올 경우 상업용도로 간주되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구매 물품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오는 ‘보따리상’의 경우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4. 베이징, 초중고생 ‘건강식당’ 프로젝트 추진

최근 베이징시가 시행한 학생대상 영양 및 건강 현황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20%가 혈중 지방 수치와 혈당 수치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시는 만성질환인자의 저령화 현상에 ‘건강학생식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름과 소금 대장을 만들어 학생들의 섭취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베이징시는 기숙학교의 탄산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햄버거, 라면 등 고지방, 소금과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학교별 저염, 저지방 식단을 개발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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