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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SLBM 식별이 주는 의미(Hot Issue Briefing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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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chaelCho 작성일21-01-13 10:5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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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Briefing 제15호 (2020년 10월 5일, 월)
<최근 북한 SLBM 식별이 주는 의미>
  최근 언론매체들이 미 정보당국의 발표내용을 인용하여 “미 KH-12 개량형 정찰위성이 9월 23일에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착”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 계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매체에서는 이를 9월 23일 대통령이 제75차 유엔총회 연설(녹화방송)에서 제의한 ‘남북 종전선언’과 연계시켜 북한이 SLBM으로 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글에서는 ‘북한 SLBM 식별’이 주는 의미와 함께 북한의 SLBM 능력 및 개발 의도를 짚어본다.

  북한의 SLBM 능력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핵탄두,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 미사일 탑재 및 발사대 역할을 하는 잠수함을 결합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하 편의상 ‘SLBM 체계’라 함)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여 “김정은이 우리식의 혼합 장약구조로 설계 제작된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의 구조작용 원리를 요해했다(노동신문, 2016. 3. 3, ‘김정은 핵 병기화 사업지도’).”고 자평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2018년 국방백서, p.28)”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NEWSIS, 2020. 9. 29).

  잠수함에서 발사 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9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을 보도(노동신문)한 이후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노동신문, 2016.4.24.)’,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노동신문, 2016.8.25.)’, ‘전략탄도탄《북극성-2》형 시험발사 또다시 성공(노동신문, 2017.5.22.)’, ‘새형의 잠수함 탄도탄《북극성-3》형 시험발사 성공(노동신문, 2019.10.2)’ 등 총 5회에 걸쳐 SLBM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이 같은 시험발사 빈도와 추이를 고려할 때 새로 건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사일을 적재하고 수중에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 9월 26일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작년 7월 처음으로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 신형 잠수함(3,000t급, SLBM 3발 탑재) 외에 SLBM 6발 가량을 탑재할 수 있는 4,000~5,000t급의 대형 잠수함 건조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9.26).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기존 운용하던 로미오급 잠수함을 성능 개량하는 부분과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2가지가 있다(NEWSIS, 8.25).”며 확인해 준 바 있다.

  북한의 SLBM 개발 의도는?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화성-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1만 3,000여 km) 시험 발사 직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천문학적인 돈과 자원을 또 투입하여 ‘SLBM 체계’ 개발을 가속화 할까? 그 의도는 북한의 ‘핵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에 수록된 북한 핵전략의 요체(要諦)는 ‘보복 억제전략’이다 (유판덕·박영택, “북한 ‘핵무력’과 재래식 전력 강화 방향 및 공세적 운용과의 관계 연구,” 『한국국가전략』, 제5호 제2권, 2020.7, pp. 156-160). 보복 억제전략의 핵심은 상대 국가의 선제공격을 받은 후에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생존한 핵전력’을 보유할 수 있는가이다. 북한의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지상(하)의 ICBM이 무력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 및 선제공격에도 생존 가능성이 높은 보복 공격수단인 SLBM과 대형 잠수함 확보가 절실했을 것이다.

  향후 북한이 전통적 핵 강국들이 보유한 ‘SLBM 체계(game changer)’를 확보하게 되면 실질적인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 되면 남북한 군사적 비대칭성은 더 심화 될 것이며 현재 교착상태인 ‘미-북 간 북한 비핵화 협상’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과 미국 대선 시기인 11월 초순을 전후하여 SLBM 공개 및 시험발사를 전망하고 이에 주목하는 이유다. <끝>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센터장 대리 겸 수석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유 판 덕

※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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