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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생각하는 통일의 장애물, 그리고 북한 핵(Hot Issue Briefing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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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chaelCho 작성일21-01-13 10:0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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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Briefing 제12호 (2020년 9월 8일, 화)
<남북이 생각하는 통일의 장애물, 그리고 북한 핵>

남북한 국민(인민)이 생각하는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최근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의 통일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통일의 선결과제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1위(43.8%, 2위 군사적 신뢰 구축 42.1%)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16일 KBS <뉴스 9>,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9.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point임.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위험성 또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 나아가 북한 핵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서도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통일-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식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을 무엇으로 볼까? 그들의 전쟁관인 ‘주체적 전쟁관점’은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과 한번은 싸워서 단연코 결판을 내며 미제침략자들을 쳐 부셔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선인민군출판사, 『군사상식』, p.13, 1982). 즉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 미군(주한미군)과 대결을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지속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박혜련 외, 『절세 위인의 핵 강국』, 평양출판사, 2016. p.195~197).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현실적 위협이자 통일의 장애물인 북한 핵 능력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는 북한 입장에서 극비에 관한 사항이므로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자료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들 외에는 구체적인 내막을 알 수가 없다.
‘핵 능력’이란 단순한 핵탄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탄두를 운반(투발)하는 수단, 핵무기를 전·평시 운용·관리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 및 핵전략 등이 복합된 의미이다.
먼저 ‘핵탄두’ 무기화 차원에서 보면, 6차례의 핵실험(2006. 10. 9, 2009. 5. 25, 2013. 2. 12, 2016. 1. 16, 2016. 9. 9, 2017. 9. 3)을 통해 무기급의 소형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척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국방부, 2018년 국방백서, p.12; YTN 7월 14일, 2020년 일본방위 방서 관련 보도)다. 수량 면에서는 가장 최근 미 육군의 자료에 의하면 2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또 매년 6개의 핵탄두를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2020년 8월 18일, 현지 시각),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지난달 작성한 대북 대응작전 지침 보고서 '북한 전술'에 수록된 내용 보도.
 
투발 능력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3회에 걸쳐 다양한 중·단거리 발사체(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킴스, 신형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발사 등을 통해 미 본토 일부와 태평양, 일본과 한국 등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2018국방백서, p.29; 2020년 일본 방위백서; 미국 육군본부 관련 보도자료.

북한의 핵무기 운용 및 관리, 지휘통제 체계 및 핵전략에 관한 것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핵보유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 법령은 ‘핵무력’의 사명과 성격(1조), 핵전략(2·5조), 관리 및 통제(4·6·7·8·10조), ‘핵무력’ 고도화(3조), 핵 군축 및 비확산(8·9조)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하여 ‘인민군’ 교범(정보사령부, 『북한군 화생방운용』(2005), 『북한 집단군(군단)·사(여)단』(2005))에는 전시 핵무기 사용 권한 및 시기, 타격 대상별 핵탄두 종류 및 폭발 고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군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핵전쟁 교리에 따라 훈련을 해 왔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 핵 능력은 이미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능력 갖춰,” 『MBN』(2015.2.26.),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어느 정도의 핵전쟁 수행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최종목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 미북이 얽혀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중재’로 미-북 간에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왔고, 정상들 간에도 두 차례의 협상(2018.6.12. 싱가포르, 2019.2.27.~28. 하노이)과 한 차례의 만남(2019.6.30. 판문점)이 이뤄졌다.
그럼 미-북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정해놓은 최종목표는 무엇일까? 이는 1차 핵실험(2006. 10. 9) 6일 전인 2006년 10월 3일 발표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 명확히 밝혀져 있다.
셋째, (중략)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①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②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중략) 우리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우리식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로동신문. 2006. 10. 4)
북한의 최종목표는 “①조미 적대관계 청산”과, “②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인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첫 번째 목표인 “조미 적대관계 청산”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종전선언에 이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보장하는 ‘미-북 평화조약’ 체결과 미-북 간 국교가 수립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개념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 목표 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계최강 핵전력을 가진 미군(특히 주한미군)’이므로,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북한의 핵무기보유 목적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최종목표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 지원 철회,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최종목표가 달성되면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수령과 노동당의 혁명과업-정권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 및 강화, 남한으로의 사회주의 체제 확장-수행의 장애물’이 거의 제거되는 셈이다.
향후 북한은 위 성명에서“우리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우리식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 주장한 것처럼 이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협상과 도발(핵실험, 전략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배합한 지연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끝>.
북한연구센터 센터장 대리 / 수석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유 판 덕

※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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