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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갈등, 어디로 가고 있는가?(Hot Issue Briefing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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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chaelCho 작성일20-08-21 09:04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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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Briefing 제8호 (2020년 8월 19일, 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각각 1․2위의 국력을 자랑하는 강국이다. 얼핏 보면 위 두 나라는 경쟁과 갈등보다는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善을 향해 차분히 전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표면적 상황의 핵심을 보면 매우 단순하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행해지는 중국의 거래와 행동으로 인해 안보․경제․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반발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Hot Issue Briefing 제4호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룬 이후에도 갈등 상황은 계속 확산일로에 있고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형국을 볼 수 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최근에 다시 불거진 갈등국면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짚어보는데 주안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미․중 간 기술패권 다툼에서 화웨이와 ZTE(중흥통신, 중국, 세계 4위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스파이 혐의를 부과하여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책임 추궁, 홍콩의 보안법 시행에 대한 항의 조치, 휴스턴-청두 영사관 교차 폐쇄에 이어 Z세대들의 클럽하우스로 불리는 Tik Tok에 제재를 가하는 등 소프트웨어 제재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또는 비상경제권한법을 동원하여 8월 1일부터 미국 내에서 Tik Tok 사용을 금지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자 Tik Tok사에서는 미국 내 자사 기업들을 모두 정리하는 대신 마이크로 소프트로 하여금 Tik Tok을 인수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Tik Tok이 미국인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게 흘러가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Tik Tok 가입자는 세계적으로 20억 명, 미국이 1.5억 명임).
8월 10일에는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래로 최고위급 미국 관리가 대만을 방문하여 총통을 예방하였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던 방역기관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견학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한 대만의 경험을 듣고 시스템을 관찰하여 상호 공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 보건복지부장관 에이자의 대만 방문을 도발이라 규정했고, 중국 외교부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과 함께 군사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시늉까지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8월 13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MS NBC 라디오의 "휴 휴잇쇼"와 인터뷰에서 하나의 질문을 받았다. "코로나와 관련된 중국의 무모함을 고려 시 한국․대만․일본이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겠다. 향후 두 달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극도로 모호한 답변을 내어놓았다(8.13, 조선일보, 미국 특파원, 조의준).
  최근, 워싱턴 정가와 대만 등지에서 일어난 세 개의 상황은 각각 상이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나, 숙고의 과정을 거쳐 정리해보면 어느 한 길로 향하는 방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우선 Tik Tok 퇴출은 미국인 50%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국민의 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취해진 것이다. 일견 어느 나라든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여 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웨이나 ZTE와 같은 장비제조 기업을 제재하기는 했으나 동영상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감상케 하며 세계인구의 33%인 20억 명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재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미국의 소셜 미디어가 점령당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한편, 미국 복지부장관 에이자의 대만 방문에 대하여 코로나 방역에 공헌한 경험과 시스템 견학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단교한지 41년에 이르는 대만에 국무위원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은 그 이상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중국 본토와 더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는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MS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대만․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호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모호한 답변을 내어 놓았다는 사실도 중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암시하는 정치 행위로 보여 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미․중 갈등의 방향은 아시아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서 주도권을 유지 또는 확보하기 위해 양국은 끊임없이 줄달음칠 것이라는 예측을 내어놓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마당이라고 보는 현실주의 원칙이 더 강하게 작동되는 현 정세를 고려 시 국가안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은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미․중 두 나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주시해야 하겠다. <끝>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
정치학박사    이  홍  기
※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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